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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에서 성명서 발표

관리자기자2019.04.05 14:36:41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회 제출을 앞둔 것과 관련,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성명발표 결의대회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청·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가했다. 대구시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의 등의 상황으로 불참했다.

 결의대회에서 송한준 의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의 참된 행복시작’, ‘의회를 의회답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을 더 행복하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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