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사가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경기도, 척결 위해 시·군과 공조

 경기도가 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 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더욱이 도는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일선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도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근절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사무장 병원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시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의료 담당자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도 전체 14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 병원의심업소를 지자체와 함께 선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일선 시군과 공조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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