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면‧미양면 농민단체‧이장단협의회 강력 반발, 결과 주목 우석제 시장 공약사업, 같은 당 소속의원 반대 납득 안 돼 어렵게 마련한 국도비 7억8천만원 반환 위기
안성시의회가 농민들의 숙원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설치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격노하면서 사죄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안성시가 농업인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의회에 남부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제안의 심의를 요구했다.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는 국비 6억, 도비 1억8천만원을 포함 관련 총예산 19억8천5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현 우석제 시장의 공약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부결시켜 현재 백지화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운면과 미양면 농민들은 물론 두 곳 지역 이장단협의회, 안성농민회 서운면 지회, 가톨릭농민회 안성시협의회 등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안성시가 농기계임대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 농업기술센터에 본소를 두고 죽산면에 동부분소를 지난해 7월 준공한데 이어 양성면에 서부분소 건설사업 추진을 하면서 남부분소 설치계획안을 이번에 제출했다.
시의 남부분소 설치계획안을 보면 서운면 송산리 205-5, 205-6번지 일대 3천227㎠의 부지를 1억9천만원에 매입해 11억8천만원을 들여 1,0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 6억1천만원을 투입해 40종 74대의 농기계를 구입, 올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제18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은 안성시민이 아닌가?”전제하고 “국도비가 교부되는 사업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필요로 사업이며, 바로 박근혜 정권을 촛불혁명이자 주권자혁명으로 몰아낸 주권자 국민들이 새로 뽑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정이 인정한 사업이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현 문재인 정부의 사업을 부결시킨 것이다”
또한 “기존의 본소와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서부분소까지 3개가 진행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는 이 농기계임대 사업을 민주당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부결시켰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시의회 행태를 성토했다.
이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원충원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면 인원충원을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가?”라면서 “부결시킨 한 시의원은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달라, 농민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발언했다는데 부결시킨 안성시의원은 현장 농민들의 의견은 들어봤는가?”반문했다.
계속해 “문재인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부결시키고 외주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는 서운면과 미양면, 대덕면 남부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남부지역의 농민들은 현재 기계를 빌리러 보개면, 죽산면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부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 팀이 되어 안성의 시정을 이끌어 가야할 같은 당에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부결시킨 것도 납득되지 않는 사례다”지적하고 “부결이후에도 아무런 일도 안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농민들은 끝으로 “만약 어렵게 조성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의원들이 개인재산을 내던 빚을 내던 그 재원을 만들어한다”면서 “시의원들은 남부지역 농민들에게 사죄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지소 사업을 즉각 돌려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남부분소 설치안에 찬성표를 던진 안정열 시의회 부의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환경이 어려운 이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표 대결에서 수적으로 부족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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