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의 무역보복! 원칙 세워 극복해야! 안성시재향군인회 회장 천동현
‘10만 양병론’은 단순한 군비증강책이 아니다. 국정개혁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옳다. 정병 10만을 양병하려면 만언봉사의 주요 내용인 민생안정과 국론통일 그리고 부패척결이 반드시 전제돼야하기 때문이다. 선조는 별 고민 없이 율곡의 10만 양병론을 묵살한다. 어려운 길을 가느니 쉬운 길을 택한 셈이다. 겉으로는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허울 좋은 변명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지난하기 그지없는 국정개혁에 대한 두려움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 이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선조는 또 다시 중대한 오판을 범한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랜 내전 끝에 왜국을 통일한 그 해의 일이다. 호전적인 도요토미가 공공연히 조선침략의 야욕을 드러낸다는 소문이 조선 땅에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탐차 왜국에 급파한 사절단이 돌아오는데, “침략 조짐이 확실하다“고 보고한 정사 황윤길 대신 정반대 입장을 취한 부사 김성일의 손을 들어준다. 예나 지금이나 우둔한 지도자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선조가 꼭 그렇다. 그깟 오랑캐들이 감히 명나라를 뒷배로 둔 문명국 조선을 어쩌겠냐는 식의 어이없는 자만심도 한 몫 한다. 2012년 일본에서 극우파 아베 신조가 5년 만에 다시 집권한다. 자신의 공약 중 일착으로 실천한 것이 2차 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짓이다. 뒤이어 전범국가, 패전국가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선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공언한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부인하는 망언을 일삼는다.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라는 이름하에 엔화를 마구 찍어내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양적완화 정책, 그리고 재정지출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아베노믹스는 후유증도 적지 않지만, 수십년에 걸친 경제불황을 타개하는데 큰 효험을 이룬다. 아베는 국내외적으로 숱한 비난을 받지만 연임을 거듭하는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의 정치 역사를 새로 쓴다. 그런 아베가 얼마 전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역보복의 칼을 빼든다. 한국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구실삼지만 사실 오래도록 준비해둔 수일 것이다. 적어도 아시아 패권국가의 위상을 차지하려면 우선 대한민국부터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임진왜란 때 그렇듯이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떨쳐 일어난다. 이심전심으로 불붙은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자제운동은 날이 갈수록 위력을 발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과 자치단체들이 숨죽이며 사태 추이를 지켜볼 정도이다. 우리 국민들이 치졸한 아베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응분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어 가슴 뿌듯하다. 이제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결기에 힘입어 원칙을 세워 사태를 타개해야 한다. 첫째, 각을 세울 상대는 아베정부이지 일본국가나 일본국민이 아니다. ‘노우 아베’이지 ‘노우 재팬’이 아니다. 일본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세력이 많다. 둘째, 무역의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 협약을 파기하자”느니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느니 전선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국익만 해치는 무모한 행위이다. 셋째, 국제규범에 따라 합리적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감정적 민족주의에 기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모쪼록 정부가 400여 년 전 잘못된 판단으로 국난을 자초한 선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