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아시나요?

지난 한 해 130만 명에 1조8천억 초과금 일괄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본인부담상액을 결정 한 후 전년도 기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일괄 환급제도’를 시행,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6천명이 1조7천999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42~55만원 인하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에 4천566억원(34.0%)이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의 최고 상한액인 523만원(2018년 기준)을 넘는 20만7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5천832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 8월에 가입자가 부담한 전년도 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125만3천명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총 1조2천167억원이 일괄 환급됐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분석해 보면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천200명(121%↑)에 3천899억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의 경우 2만3천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제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고객센터(1577-1000)또는 안성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규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이규민 국회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선호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30일 선임되었다. 이번 선임은 송옥주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추가로 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이규민 의원은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결특위 두 개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예결특위는 국회의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 결산을 심사하며,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국가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살펴 국가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예결특위 소속 의원은 50인으로 구성됐다. 이규민 의원은 선임과 동시에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개회한 위원회에 출석해 국무총리 등 참석한 정부 당국자를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이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철도산업을 그린뉴딜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언급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제공하는 환급 예산이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결특위 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