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 새마을 어업계 ‘안성시가 생존권 짓밟았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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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약속 어겨
안성시의회 경기도에 탄원서 제출, 안성시에 비밀 부속 협약서 공개 요구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안성시가 용인시, SK하이닉스(주)와 경기도청에서 11일 상생협약식을 가진데 대해 고삼 새마을 어업계가 보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강행된 협약 내용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협약 추진 당사자인 안성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 주민들은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안성시와 용인시, SK하이닉스가 체결한 상생협력서 상 보상과 관련해 ‘안성시는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고삼 새마을 어업인의 어업 면허 폐지 등을 위한 보상을 2025년까지 보상된 시설물에 대한 처리 등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되 보상 금액은 관련 법령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속 협약서로 정한다’라고 명시 했지만 이는 고삼 새마을 어업계와 올 1월 5일 논의한 바와는 다르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 어업계 주민들은 “시장이 SK하이닉스 상생협의체 주민 대표들에게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와 고삼 새마을 어업계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뒤통수를 때렸다”면서 “안성시는 또 SK로부터 안성 시민을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SK편에서 안성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 주민들은 13일 안성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차량을 이용, 시민들에게 “안성시가 주민들 모르는 비밀 부속 협약서를 작성하고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올 1월 5일 안성시청에서 유성재 위원장, 윤상학 부위원장, 정성락 변호사, 경기도청에서 윤종근 정무수석, 갈등조정 과장 외 3명, 안성시에선 신임 부시장, SK 대표단이 함께 회의를 열고 고삼 새마을 어업계 어민들의 폐업에 따른 보상금 책정 방법과 지급 절차 등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안성시와 고삼 새마을 어업계간에 보상금 책정 방법과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명분화된 약정서를 작성한 후 안성시, 경기도, SK측 사이에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가진 주민대표와의 상생협의체 의제별 협약사항 설명회에서 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입장을 밝히면서 안성시의 농산물 판매와 판로 확보 방안 마련, 고삼 새마을 어업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안성시는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11일 상생협력치에 최종적으로 서명한다고 공표했다는 것이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는 “김 시장이 11일 오후 3시 서명하기 위해 경기도청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오전 10시 안성시의 일방적 상생협약서 체결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고삼 새마을 어업계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결정은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렇게 고삼 새마을 어업계 보상 절차나 방법에 대한 약속은 간데없고 안성시는 일방적으로 용인하이닉스 상생협력서에 서명한 후 당사자인 고삼 새마을 어업계에게도 부속 협약서를 숨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협의가 아닌 협박으로 우리 고삼 새마을 어업계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덧붙였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는 집회에서 △안성시장은 2020년 12월 24일 주민대표들에게 고삼 새마을 어업계와의 보상 합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라 △2021년 1월 5일 고삼 새마을 어업계와 안성시간의 컨트럴타워가 있는 보상협의체를 즉시 구성하고 고삼 새마을 어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 약정서를 작성하라 △2021년 1월 5일 논의되지 않았으나 2021년 1월 11일 체결된 부속 협약서에 관해 안성시는 당사자인 고삼 새마을 어업계에 작성 배경, 경과, 내용 등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라 등 3개항을 제시했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는 1963년 고삼저수지 준공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몰인 단체로 고삼저수지를 생계수단으로 3대째 어업과 낚시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폐수를 방류하면 저수지가 오염되어 어업과 낚시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고삼 새마을 어업계는 하이닉스가 고삼저수지로 하루 36만여톤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난해 공청회 때부터 현재까지 반대 대책위를 구성,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요 근래에는 용인시청 1인 시위, 안성시청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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