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결국 건너오지 못할 강 건너’

민주당 시의원들 “국민의힘 부의장 선거 관련 의회독점 규탄”
소속당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도 안 돼, 협치에 심각한 위협될 듯

 “안성시의회 원구성에서 부의장직은 소수당에 안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짓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3명은 18일 오후 4시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의 의회독점을 규탄했다.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민주당에 부의장을 안배할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됐으며, 끝내 원구성 독식이라는 폭거를 완성했다.”주장하고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단독 의회를 속개해 이관실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해 놓았으나,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관실이 아니면 부의장직을 주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원래의 의도를 결국 힘으로 관철시킨 것뿐이다.”면서 “이 의원이 아니면 부의장직을 주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원래의 의도를 결국 관철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속해 “조건 없이 부의장직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관실 의원을 지목해 부의장을 하라는 것은, 민주당의 권리와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관실 의원은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로 임명돼 활동 중이기 때문에 당의 방침에 따라 겸직할 수 없는데도 국민의힘은 부의장 지목이 당론이라면서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어 우리는 결국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 김학용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들을 수 없었다.”주장하고 “그동안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협상의 창구를 열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떠한 해결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의회를 개원하고,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등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을 보여 이에 민주당은 기자회견, 2주간의 출퇴근길 피켓시위, 언론 기고 등에 나서며 안성시민들께 사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안성시의회의 원구성에서 부의장직은 소수당에 안배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은 다수당의 폭거로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 것과 소수당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의미이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다수당임을 내세워 끝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며, 이러한 모든 가치를 오늘 송두리째 짓밟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현재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번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의 작태는 시민의 뜻을, 민의를 무참히 짓밟은 일임을 만천하에 고한다.”며 “이는 안성시의회 역사에 기록되고, 향후 안성시의회의 협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계속해 “2시간 전 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의원의 경우, 최근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전제하고 “시의회 의원은 엄연한 공인이다. 안성시민은 시의회 의원의 혐의 내용과 그에 따른 판결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장 정토근 시의원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아한다. 그것이 안성시민에 대한 도리로 지방자치법에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일지라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면서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 사죄를 표하고, “다만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의 안성시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이 시간 이후로 의회로 복귀해 원내에서 국민의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개회하고 부의장에 이관실 의원을 선출했으나 받지 않자 오후 2시 정토근 비례대표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했다.

시의회가 7월 1일 개회한 뒤 계속 부의장 선출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 사이에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서인동에 살고 있다는 김 모 씨(58)는 “국회나 각급 지방의회에서 정·부의장을 독식하지 않고 상대 소수당에 부의장을 안배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로 알고 있다.”며 “이왕 부의장을 배려하려면 그 당의 의견에 따라야지 누구는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개입하는 것은 비민주적, 비공정적 형태가 된다.”고 꼬집었다.

 아양동에 사는 임 모 씨(62) “늦게나마 의회를 정상적으로 개회한 것은 잘한 것이다.”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고물가 현상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잘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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