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정토근 시의원, 횡령 혐의 1심서 '당선 무효형'

안성시 보조금 개인 업체 조성 유용, 평택지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형 선고

 안성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정토근(국민의힘·비례대표)씨가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원 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단체 대표로 일했던 정씨는 안성시로부터 1억원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모 신문에 의하면 정씨는 2018년쯤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안성시의 지방보조금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시는 정씨의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사업자로 지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당시 정씨는 자립생활,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보조 사업 등을 한다고 써 냈다.

 그는 2018~2019년 초까지 시로부터 보조금 1억1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써낸 사업 명목이 아닌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이 돈을 썼다.

 2018년 7월 보조금 55만원을 들여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등 모두 38차례에 걸쳐 2322만원을 애견테마파크와 관련해 사용했다. 또 그는 장애인복지회 대표로 있으면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복지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2018년 12월13일쯤 애견테마파크 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52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12월27일에는 1370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했다.

 시는 2019년 중순쯤 정씨가 낸 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다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해 11월 경기도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특사경과 검찰을 거쳐 지난해 3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부지에 상시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애견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간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세웠다”며 “자립센터와 장애인복지회의 보조금을 애견테마파크 조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은 횡령금 중 1372만원을 반환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정씨는 15일 항소했다.

 정토근씨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소장과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 전과기록은 2건 있었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내려질 경우 의원 퇴직(당선 무효) 처리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김학용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상생협약 차질 없이 이행돼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상생협약 이행을 논의하는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력 김태옥 전력그리드부사장, 삼성전자 엄재훈 부사장, 안성시청 박종도 주거환경국장, 김봉오 원곡면 주민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상생협약에 포함됐던 주민 특별지원 사업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3월 체결된‘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약’은 주민들이 지중화를 요구한 원곡면 산하리 구간에 대해 △임시 가공선로와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 △`23년 2월까지 가공선로 구성으로 전력공급 및 `25년 12월까지 가공선로 철거 △삼성은 사업비(임시가공+지중화 포함) 부담 △주민특별지원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주민들은 어려운 국내경제 현실과 삼성반도체 건설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全 구간 지중화 요구를 철회하고, 김학용 의원의 중재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중화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2019년부터 상생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곡면 주민과 한전간의 정례회의가 시행된 바 있으나, 최근 주민특별지원사업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자 당시 중재자로 나섰던 김학용 의원이 원탁회의를 구성하게 됐다. 김학용 의원은“5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모범 안성인< 로타리의 참된 봉사정신 실천
“로타리의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 있는 사회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각자의 개인 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 초아의 봉사를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안성희망로타리클럽 6, 7대 회장을 역임한 이희성 전 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로타리의 설립 목적을 알리고 주지시키며 회원간 신뢰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데 특유의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실과 공평을 생활신조로 모두가 유익한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이희성 회장은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첨단산업의 석학으로 평택 동일공고에서 후진 양성을 위한 큰 스승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온 참된 교육자이다. 높은 학식과 온화한 성품, 친화적 대인관계로 모든 사람들의 찬사와 신뢰를 그리고 후진들로부터는 존경을 아낌없이 받고 있는 이희성 회장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도덕적 수준과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이때, 이 회장의 갖고 있는 높은 역량을 나라와 지역발전이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상 인화와 근면성을 중시하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