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렴 행정! 함께 만들어 가요~”

보개면 노인회 ‘공공재정환수법 자체 교육’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보개면분회가 지난 26일 보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노인회 회장과 총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공공재정환수에 대한 궁금증과 부정 청구 사례를 접하게 된 많은 회원들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노인회 총회장의 당부사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정환수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보개면 담당 팀장의 주요 사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운 보개면분회 총회장은 “우리 노인회가 앞장서서 청렴행정 실현에 솔선수범하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만들어 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후로도 자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하는 등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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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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