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해 1월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과 관련해 문제 제기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은 지난 30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를 통해 “안성시의 협약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협약의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제하고 “뿐만 아니라 안성의 자연환경과 농산물의 가치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결코 작지 않고, 무엇보다 과연 상생협약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수많은 문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안성의 이익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퍼주기’협약 이었다는 지적 또한 마찬가지로 잇따르고 있다.”강조했다.

 정 의원은 “첫째, 가장 중요한 방류수의 수질 기준부터 잘못 적용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어 과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따져보아야 마땅하고, 안성시는 수질 오염 개선의 목적으로 방류수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법적 기준치 이하인 3mg/L 이하로 방류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하천의 환경, 즉 흐르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는 데 쓰는 지표일 뿐 고삼저수지와 같은 호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법적기분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TOC(총 유기탄소)로 규정되어 있어 수질 개선 협약도 COD를 기준으로 맺는 것이 상식적으로 현재 협약에서 합의된 수질 기준이 적정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발암물질·맹독성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한 검증으로 안성시와 SK하이닉스는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충족했다고 강조하지만, 친환경 농산물 농업용수 기준은 ‘약간 나쁨’ 이상의 수질이면 모두 가능할 만큼 법적 기준 자체가 낮은데 하이닉스 오·폐수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벤젠, 6가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발암물질, 맹독성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 의견이 통보된 2020년 11월로부터 두 달 만에 졸속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철저한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애초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 보다 훨씬 후퇴한 직접 방류 제안을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통보된 2020년 7월 이전까지 고삼지 하류부를 우회해 방류하는 안을 검토했는데 이는 방류 수질·수온으로 고삼지가 받을 영향이 불가피하고, 친환경농업 및 내수면 어업권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이후 SK하이닉스는 돌연 태도를 바꿔 지금도 ‘나쁨’ 수준인 고삼저수지에 오·폐수를 직접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충분히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결국 공사비와 공사 일정 등 철저히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유리한 방안이 선택된 것이다.”면서 “넷째, 주민 참여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상 과정과 보상 방안의 대해 안성시는 인허가 권한이 없다보니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강변하고 용인시 입장에서도 계획(예상)보다 빨리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협약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밖에도 검토 없이 서안성변전소의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 정작 안성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이 건설될 때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건강과 안성의 미래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진상 규명 특위를 구성,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조사 발의안에는 이중섭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민희힘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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