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약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절대량’이 많아지면 물고기 폐사·녹조현상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이어진다.”며 “화학농약저감 우수 골프장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골프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이 396곳에서 541곳으로 36.6% 늘어나 연간 농약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골프장 541곳의 총 농약사용량은 202.1t으로 전년(186.1t) 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통계가 확인되는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박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골프장 토양·수질에 적용할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허가되는 농약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골프장 정기검사를 불시점검 방식으로 개선해 골프장 주변 토양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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