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돌봄과 자립지원 정책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최종현위원장)는 지난 14일 오전, 연구용역 ‘경기도 발달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늘 최종보고회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재훈 의원(국민의 힘, 안양4),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등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고, 본 연구용역 연구원 소순창 교수(건국대), 김선희 교수(한경국립대)와 신숙경 교수(전주대), 서봉자 과장(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자립 통합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책임연구원 소순창 교수가 보고서 발표를 하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돌봄 및 자립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보고회는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시작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행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 인권 기반 지원정책 모델 구축 △ 발달장애 유형·정도 별 돌봄과 자립지원의 투 트랩 접근 등을 제안함과 아울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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