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117년 만의 폭설 피해까지 겹치며 안성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전제한 뒤 “이번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점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번 본예산안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항목들만 담겨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계속해 “현재 안성시의 폭설 피해는 NDMS 확정 기준으로만 약 1,869억 원에 달하며,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에 걸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본예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난 지원금 수준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민들 중 상당수는 사고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성시민들의 생존과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안성시가 제시한 본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9%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설 피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배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반면 긴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출은 삭감되지 않은 채 오히려 증가한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추경 재원에 의존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본예산 이후에는 추가 재원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서 이번 본예산에 재난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사라질 것으로 안성시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을 삭감하고, 재난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시민 다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절박한 요청이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본예산 보류를 결정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본예산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확정된 피해액만 약 1,800억 원이고,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지급될 지원금 약 340억 원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서 긴급히 재원을 조정 500억을 확보, 시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성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시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예산의 편성은 안성시 집행부, 즉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따라서 이번 입장문은 집행부가 시민들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예산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안성시민들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성시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시청은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폭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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