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95기 추가 송전탑 안성시민을 무시한 전력계획 즉각 철회하라”
안성시의회는 24일 오후 1시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안정열 의장 삭발식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안성시민의 권리와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안 의장은 “이 사업은 용인시에 조성중인 SK하이닉스와 평택의 삼성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초고압 3개 송전선로가 안성을 관통하도록 되어있다”지적하고 “이는 다른 지자체를 위한 전자파 노출로 시민 건강권 침해, 경관파괴, 부동산 가치하락, 농축산업 붕괴 등 모든 피해를 안성시민이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안 의장은 이어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용인시는 정작 단 2기의 송전탑 이설로 주민 조망권 침해와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에 부당성을 제시, 대안 중재를 요청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강조하고 “그런데도 안성권역에 송전선로가 무더기로 설치하라는 것으로 시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위협이며, 사실상 안성을 수도권 전력공급지로 전략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장은 계속해 “안성시는 과거에도 수많은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감내해왔다”라면서 “그러니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그 피해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 노출에 따른 시민건강 문제, 환경파괴, 도시균형발전 저해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와 정치권은 왜 침묵하느냐 함문하고 안성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송전선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안성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것을 정식 요청한 뒤 △송전선로 3개 노선의 안성시 집중계획 전면 철회 △안성시를 통과하지 않는 대체노선으로 즉각 검토 △시민동의 없는 일방적 설명회와 사업 강행 중단 할 것 등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안정열 의장은 “안성에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 건설사업은 단순히 한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 전체의 삶과 환경,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다”며 “반드시 저지는 물론 설명회가 강행된다면 그 시작부터 현장에서 막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송전선로와 전쟁을 선포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발의로 송전서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황윤희 의원 대표 발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라 345kV 송전망인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세 노선은 모두 안성을 동서축, 남북축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각 노선의 예상 선로 길이는 각각 60㎞, 74㎞, 72㎞에 달하고 또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장물은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대상구역은 신원주-동용인선의 경우 일죽·죽산·삼죽·보개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두 개 노선은 서운·금광·보개·고삼면이다.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용인 SK 반도체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공급과 또 최근 수도권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위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압도적 발전량을 보이는 전라권의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송전선로는 무려 전남 해남과 광양에서 출발해 인천과 기흥까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안성도 지나게 되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대기업의 필요성만 제안되면 장대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은 타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특히 안성은 이미 기설 345kV 변전소 1기, 765kV 변전소 1기, 154kV 변전소 4기 등 총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송전선로 건설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주민의 건강권 침해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했고, 실제로 송전탑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이 암 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은 자연환경을 훼손해 지역의 관광업과 농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나 ‘사업설명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업은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새로운 송전망 건설이 안성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동신산업단지 개발과 준공을 앞둔 제5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의 공급 망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기업과 타 지자체의 필요를 이유로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민주적이며 폭압적인 것으로, 향후 송전선로가 지나는 모든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만약 송전선로 건설이 안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안성시의회는 시민과 결사항전(決死抗戰)의 자세로 대응할 것임을 강력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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