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송전선로, 민관정이 똘똘 뭉쳐 싸워야한다”

이관실 의원, 시정질문 통해 송전선로 대처 문제점 지적
법적, 제도적 한계 정치적으로 해소, 시민보호 대책 강구 요청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이 28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인근도시 사업대응에 대한 시정답변을 듣고 “시장의 정치적 의견과 향후 대응방법을 듣고자 했지만, 행정적인 원론적 답변에 시장의 답변이 아닌 공무원의 답변이 왔다”면서 유감을 표명하며 보충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안성시가 송전선로 설치 등 일련의 사태에 지역 언론인들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에 “소통협치실에서 보낸 2,3월 보도자료에 인근도시에 대한 반대 입장표명이나 향후 대청사항에 대한 것이 없다”고 밝히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답변한 대응법과 입장표명, 안성시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담아 공식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보라 시장의 “행정에 실정법에 정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인용하며, 이관실의원은 시장과 의원들의 삭발, 단식 등의 정치적 투쟁을 예로 들며 “안성시민들이 법과 제도의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 최고결정자인 안성시장의 권한으로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관실의원은 인근도시 대응TF에 대한 안성시장의 답변이 “당분간 행정TF와 별도협의체를 투-트랙운영으로 하겠다”라고 하자, “인근도시, 중앙정부, 거대기업을 상대하기에 일분일초가 급하다”면서 “따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공동대응이 아닌 행정, 시장, 정치인,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TF로 운영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27일 고삼농협에서 열린 SK용인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용인시위주의 행정정책에 반기를 들어, 안성영향권을 벗어나 산단의 북측으로 발전소를 옮겨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용인시, 평택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사업의 시행사들과 투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워달라”고 주문하며 보충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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