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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박 용 철 |
인류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물, 공기, 먹을거리이다.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기에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류가 태동하고 가장 먼저 시작된 산업이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오래될 산업인 농업이 계속되는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뿌리가 흔들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 농업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파고를 막을 수 있는 중심에 제대로 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품관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지난 1970년대 전부가 농산물을 수매하면서 검사원이 곡물 한가마 한가마 삭대(곡물을 빼보는 기구)로 검사하여 등급을 가마에 찍어주면 등급 숫자를 계산하여 수매가를 받든 시절엔 삭대미(검사할 때 가마당 빼본 벼)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민들의 거센 반환 요구로 농민들에게 되돌려주었던 사건은 쌀 한 톨의 소중함, 쌀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어려웠던 지난 시절 농업·농촌의 한 단편이다.
품관원의 연혁은 1909년 12월 수출현미검사실시(육포상업회의소) 업무가 시작되면서 1917년 10월 지방곡물사무소(도지사산하)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다 1932년 7월 곡물검사소로 발족되고 1949년 1월 농산물검사고로 개칭되어 “농검”의 약칭을 가지고 매상할때는 농민들의 가슴을 웃기고 울리는 오상화의 존재이기도 했던 시절이다. 1998년 7월 농산물검사고와 농업통계사무소가 통합 운영되다 1999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되어 전국 9개지원과 109개의 사무소를 두고 1,454명의 직원과 21,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의 조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충남의 전 지사 L씨는 “원산지 표시 단속만 철저히 해도 농민이 30% 이상의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부정농산물 삼시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이렇게 품관원의 10여년의 업무역할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우수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유도한다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신뢰 구축의 매개체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농산물 인증사업 및 농식품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호하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와 우수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또한 농촉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감독을 통한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고 우리 땅에서 소중하게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함으로써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통하여 현재 농업인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유형에 맞는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품관원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의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기반을 가장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의 식량자급률은 26%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한자리수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지의 자연 감소율이 지곡되고 있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농초가 잠식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치는 매우 위험에 수준에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세종대왕은 권농교서(勸農敎書)에서 ‘국이민위본(國以民爲本)이요,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다. 농자의식지원(農者衣食之源)이요, 이왕정소선야(而王政所先也)’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요, 백성은 식량이 하늘이다. 농업은 의식의 근원이므로 나라에서 우선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농업 · 농촌농민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임을 깊이 각인해야 할 시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