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대란 ‘정부·양돈협회 협상대결’

당초 무관세 수입 물량 7만 톤에서 2만 톤으로 감축 합의

 양돈 농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놓고 대립해 온 정부와 양돈협회간 협상이 타결되어 당초 예고됐던 돼지고기 출하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모면했다.

 물가 잡기에 매달린 정부가 애당초 무리하게 무관세(할당 관세 0%)수입 물량을 늘렸다가 삼겹살 대란 직전에 이르도록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는 20시께 타결지은 막판협상에서 정부가 2분기에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한 삼겹살 물량을 7t에서 2t으로 대량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삼겹살의 무관세 추가수입과 관련해 양동농가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나섰었다.

 대한양돈협회(이하 양돈협회)가 정부의 수입 삼겹살 무관세(할당관세)연장 조치에 반발, 돼지출하를 무기한 중단키로 하면서 돼지고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었다. 양돈협회는 지난 2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전국 도지부장 협의회를 열어 돼지출하의 무기한 전면 중단을 의결하고 정부가 수입 삼겹살 무관세 연장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4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이어 6일 국회앞에서 전국 양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양돈인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봄철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올 13월 석 달 동안 적용키로 했던 무관심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석 달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 할당관세 물량도 지금의 5t(육가공용 20t 별도)에서 7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물량은 올 한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총 공급 예상량 721t10%이며 평년 한 분기 삼겹살 수입량(25t)3배에 이르는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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