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등을 요청하는 편지를 19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김상곤 교육감은 편지에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교육정책 기구로서 국가 교육위원회를 19대 국회에서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은 즉흥적 대책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존엄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의 경쟁력이 국민들의 사부담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를 과감하게 국가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무상 유아교육과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고 부담확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