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대)는 그동안 민원의 최접점에서 현장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을 마련해 2012년 8월 정부에 건의, 국회보고 및 언론에 발표하는 등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새 정부의 국정과 제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 을 반영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을 구성 운영해 올 9월까지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예정으로 있으며 공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단의 의견은 “같은 보험 집단을 이루는 가입자들 사이에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으로 불형평·불공정해 많은 민원과 체납자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베이비붐 세대(743만 명)가 곧 은퇴시기(2015년~ )에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 되므로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 동일한 부과 기준으로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