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쉬보른 박사,“서독 행정모델 그대로 동독에 적용. 문제 많아”

통일한국 위한 준비 강조

경기도인재개발원, 76일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초청 특강 실시

독일 통독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 소개

7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도 실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76일 오후 3시 인재개발원 대강의실에서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을 초청, ‘독일 통일 후 갈등 조정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인재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통일대비역량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통일 이후 남북 갈등해결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일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박사는 이날 특강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체제통합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갈등조정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한국을 위해 한국 행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했다.

 에쉬보른 박사는 이날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행정모델을 별다른 가감 없이 옛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한 신연방주의 행정 체계 방식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동부 독일의 현지 상황에 더 잘 맞는 자체적 행정모델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에쉬보른 박사는 당시 독일에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독 주민의 가치와 이념, 필요한 점 등 동독 상황 고려, 새로운 시대를 맞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단 개발, 동부 독일행정 구축이라는 도전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었다고 소개했다.

 에쉬보른 박사는 한국 공무원에게 이 같은 통일독일 행정체계 구축 과정을 소개하며 서부 독일의 직원이 다수 채용된 곳에서는 적당한 수준의 동부 직원을 채용한 독일의 사례를 한국에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다른 생활배경과 경험을 공유한 서독인과 동독인들이 협력해서 일하는 곳에서 행정 부문의 혁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행정 부문의 수정능력 및 혁신능력을 갖춘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오늘 교육은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해외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최초의 교육이었다.”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외 저명한 교수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원은 77일 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북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개발원은 앞으로 통일교육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공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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