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1만 원으로 일괄 인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결의

 경기지역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1일 주민세를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015 화성 해양페스티벌이 열리는 화성시 전곡항에서 민선 6기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세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율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 사항 9개 안건도상정 의결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라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일괄 인상키로 협의했다. 정부는 앞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보통교부금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하게 압박한 바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 권고안인 1만 원으로 인상을 결의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이라는 대통령 약속을 조속히 실천할 것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 규제 합리화,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반 및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체 규제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키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된 주한미군 공역역주변 지역 등 자원특별법 반대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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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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