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데이터 50여 년 분

행자부 3억건 공개·창업활용기대

자영업이나 애플리케이션 창업에 활용가치가 높은 자치단체 인·허가 데이터 3억여건이 인터넷에 풀렸다. 행정자치부는 50여 년간 축적된 인·허가 관련 지방행정 데이터 440여종 3억여건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http://www.local data.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인 시도·새올시스템에 축적된 인·허가 정보와 공간정보(GIS)를 결합, 지역별 업종 분포를 통계·시각 자료로 보여 준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엑셀(XIS)이나 시에스브이(CSV) 등 다양한 스프레드시트(도표)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개방된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 개발 목적 등으로 쉽게 재가공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프로그램개발용 인터페이스(오픈ADD)방식으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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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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