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에 민간 목소리 낸다. 민간단체협의회 발족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등 19개 규제개선 건의

 ‘경기도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등 도내 26개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가 지난 10월 15일 발족,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규제발굴 민간단체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규제개선업무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조직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회원단체와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임 함께 했으며 경기도경제인연합회 장성숙 부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위촉하고, 19건의 건의과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애로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회는 이날 영세 일반음식점들이 의도치 않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벌금부과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등 이중처분을 받게 돼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처분 완화를 건의했다이 밖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시 행정처분 완화, 공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현장설치 금지, 자동차정비업 종류 및 작업범위 완화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19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분과)’ 심의 등을 거친 후 정부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 날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경기도경제인연합회장성숙 부회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이병길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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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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