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다문화인구 대폭 증가했는데, 다문화정책은 제자리 걸음”

이상희 도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은 18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다문화 정책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라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희 의원은 “2013년 38만명이어던 다문화인구가 올해는 55만4천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응한 道의 다문화정책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없이 획일화되고 경직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내 다문화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주민등록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들을 고려할 때, 여가부지침에 메여있을 것이 아니라, 道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여성가족국장에게 건의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온누리한마당 축제 등 다문화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족도가 높은 행사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수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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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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