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비 11조 625억 원 확보

사상 첫 국비 11조 시대 열어

당초 정부예산안 94,112억 대비 16,513억 원 추가 반영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안전분야 예산 확대

 경기도가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상 최대인 11조가 넘는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국비확보액은 11625억 원으로 사상 첫 국비 확보액 10조를 돌파했던 지난해 106,391억 원보다 4,234억 원(4%)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2016년도 당초 정부예산안 94,112억 원보다도 16,513억 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안 보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600(50) 별내선 복선전철 705(50) 상패~청산 도로건설 221(20) 삼가~대촌 도로건설 391(40) 전곡~영중 도로건설 292(55) 토당~원당 도로건설 147(30) 공도~대덕 도로건설 33(20)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 분야에서는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도로인 상패~청산 국대도 건설비 221억 원을 포함한 37개 사업에 18,576억 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관련 예산 354억을 포함한 21개 사업 1811억을 확보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는 고덕 산단 등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934,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등 15개 사업에 1,148억 원, 수해상습지 하천 정비 등 안전 및 재난 예방 사업비로 2,703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 8월 기재부 방문, 같은 달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10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11월에는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경기도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안전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확보됐다.”면서 민선 6기 핵심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황 실장은 이어 국비확보에 노력해 준 도내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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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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