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장, “중앙정부 갑질 횡포에 지방자치 멍든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방안 철회 및 누리과정 예산 정부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새정치, 안양2)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가 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며,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갑질논란과 닮았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또한 강의장은 3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이 직접 편성되지 않고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의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