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밭직불금지급

쌀 720억, 밭 65억 이달말까지 지급

 경기도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직불금) 720억 원, 밭농업 직불금 65억 원 등 총 785억 원을 이달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1ha보다 10만 원이 올랐고, 전체 금액은 지난해 641억 원 보다 79억 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1ha당 지급금액은 농업진흥지역 107만 6천 416원, 농업진흥지역밖은 80만 7천 312원이 된다. 지급대상자는 30개 시군 7만 6천 900여 명으로 농업인 평균 수령액은 97만 원이다.

 고정직불금과 별도로 산지 쌀값이 많이 하락할 경우 직불금 신청농업인에게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것.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이 쌀 목표 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 미만일 경우 추가로 보상해 주는 지원금이다.

 올해 쌀목표 가격은 18만 8천 원이며,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 지급된다. 올해 밭직불금은 지원대상에 지목과 품목 제한없는 밭 고정직불금이 추가로 도입되어 지급액은 지난해 32억 원에서 6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우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단가는 밭고정직불금은 1ha당 25만 원, 지목상 밭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1ha당 40만 원, 겨울철 논에 24개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1ha당 50만 원이다. 올해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31개 시군 4만 5천 100명이며, 농업인 평균 수령액은 14만 5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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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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