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는 이정훈 의원(새누리당, 하남2)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4년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법화된 입간판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4개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대규모 시설은, 해당건물의 명칭 또는 동 표시를 하는 경우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추가하고,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정훈 의원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유동 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서민경제 생활과 중소기업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