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0억원 삭감에 대한 유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새누리당, 동두천1)은 지난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1회 추경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중 100억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난 2012년 12월,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로 발전이 뒤떨어진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 본 예산에 50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되었으나 또다시 100억원이 삭감된 400억원으로 편성이 확정되었다.

 홍석우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 사격 훈련장, 미군 공여지 및 상수원보호구역등 이러한 것들이 볼모가 되어 자연히 경기 북·동부지역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가 박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 북동부 지역은 동두천 15.6%, 가평군 18.0% 등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인 60.7%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경기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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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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