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화성호 해수 유통 필요성 주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오산2)의원은 3월 4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묵인 하에 사우도수로 사업을 밀어붙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을 개진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두 번의 주민 공청회를 급조하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쌀 생산 위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수 유통을 통한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도록 화성호에 대한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수질개선으로 약 2조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던 시화호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속성 있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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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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