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누리과정 보육료 시·군 떠넘기기 규탄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행위 강요하는 위법행정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5()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4)에서 경기도민의 날 및 도민헌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순 도의원(수원3,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민의 날 조례 및 경기도민 헌장 조례 제정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학계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대 강진갑교수와 경기문화재단 이지훈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콘텐츠 연구를 통해 도민헌장에 반영될 가치 그리고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경기도민의 날 일자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주도한 박의원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80만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면적이 서울시의 17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민이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제정·운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호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의원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사전예약 없이 참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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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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