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병행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무상교육과는 달리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병행해 포퓰리즘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임해규 후보는 4일 “자원이 한정돼 있을 경우 저소득 계층에 혜택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은 기본권이자 공공 서비스인 만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무상교육은 예산과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선거를 위한 정치공학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식, 교복, 수업료, 교과서, 셔틀버스의 무상 제공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무엇보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 친환경 국내산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예산 지원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이재정 교육감 시절 폐지한 석식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부활시키는 것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은 조식과 같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충당하게 된다. 특히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조리종사원, 영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지만 급식과 교복 등은 제외돼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에 시행될 예정인 만큼 추진 동력에도 의문이 제기돼 공약(空約)아닌 공약(公約)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임해규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곳이 많다”며 “ 교육청,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면 무상교복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예산은 학교 주관 구매 권고가격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미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온전한 개인부담”이라면서 “수업료는 물론 다양한 과외활동 비용을 지원해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비용은 국가가 대납하지만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한다”면서 “교과서의 무상 지급은 물론 현재 개인별 주문을 일괄 구입‧배포를 통해 구매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해규 후보는 교통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통학 셔틀버스를 운영해 편리한 등·하교 길을 만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 수가 많고 지역이 광활해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의 빈부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버스 배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을 파악하는 한편 통학 셔틀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 가계가 휘청거린다는 목소리도 많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