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가 지난해 보유한 주택은 평균 6.7채로 최근 10년 새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갑절 넘어 집소유 쏠림현상이 대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2007~2017년) 토지·주택 소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위 1% 주택 보유자가 소유한 주택은 94만4천여채로, 1인당 평균 6.7채였다.
2007년 기준 상위 1%가 평균 3.2채로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또 상위 1%의 주택 공시가격 총액도 202조7천억원으로, 10년 전(2007년 123조8천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또 상위 1% 주택 공시가격 총액도 202조7천3억원으로 10년전 123조8천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수를 비교해보면 2007년에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은 261만호로 전체 주택수(1,646만호)의 15.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69만호호 전제(2,167만호)의 21.6%로 높아진 것으로 전체 주택 증가분(521만호)의 40%를 상위 10% 집부자들이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사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에게 더 많이 편중됐다”면서 “공공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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