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부작용 ‘문재인 케어’ 전면 수술해야

안성시재향군인회 회장 천동현

심각한 부작용 문재인 케어전면 수술해야

 

안성시재향군인회 회장 천동현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 문공(文公)에게 신하 옹계(雍季)가 간언한다. “연못을 모두 퍼내면 당장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뒷날 잡을 물고기는 없을 것입니다. 역시 숲을 모두 태우면 당장 산짐승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뒷날 잡을 산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잔꾀나 잔재주로 얻는 이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갈택이어(竭澤以漁)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이다. 문공은 옹계의 간언을 받아들여 긴 안목에서 백년대계 정책을 펼쳐 결국 천하를 호령하는 패자(霸者)가 된다.

 대책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위 문재인 케어야말로 고사성어 갈택이어를 떠올리게 한다. 졸속으로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에 드러난 부작용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똑 같이 싼 값인데 기왕이면 큰 병원 간다는 심리가 작용해 대형 종합병원은 북적 대는데 비해 중소형 의료기관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조그만 질환에도 일단 병원에 가보자는 의료과잉 현상도 나타나고, 비급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온 치료기술도 순식간에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유지되어온 우리 의료 생태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 문제이다. 시행 첫해인 2017년 흑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18년부터 수천억 적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만 재정계획을 밝힐 뿐이지 그 이후에 대해선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

 임기 내 재정계획이란 것도 지난 정부 때 쌓아놓은 적립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운 법,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6년쯤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 그렇게 재정이 파탄나면 아예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때 가서 보험료인상 폭탄으로 때울 셈인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과 부담을 지우는 짓이다. 가뜩이나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이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영국의 학자 콜린 클라크의 명언이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퍼주기 정책은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꾼의 기만책일 뿐이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왜 국가부도 사태로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꾼들이 너도 나도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망치고 국민도덕성을 오염시켜서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케어는 전면 수술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흔들리는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고 무너지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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