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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치졸한 경제 침략을 일삼는 일본

임원빈 더불어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장

관리자기자2019.08.19 16:12:13

 WTO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치졸한 경제 침략을 일삼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해야

 

임원빈 더불어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장


 일본은 전범 국가이자,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펼친 가해 국가이다. 한 나라의 물자를 수탈했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강제 동원을 통해 그 나라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은 국가이다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는 커녕 과거사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

 그런 일본이 잘못을 외면하며 추악한 경제 침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후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고시 직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일 뿐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6,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 침략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다. GATT 11조에서는 안보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일본의 행태는 자의적 조치로, GATT 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비롯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 국제법 상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이 경제 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과거사 외면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라는 목표가 있다. 그렇기에 과거사를 부정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야욕을 위해 경제 침략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경제 침략도, 과거사 부정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사죄, 그리고 추악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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