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치졸한 경제 침략을 일삼는 일본

임원빈 더불어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장

 WTO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치졸한 경제 침략을 일삼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해야

 

임원빈 더불어민주당안성시지역위원장


 일본은 전범 국가이자,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펼친 가해 국가이다. 한 나라의 물자를 수탈했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강제 동원을 통해 그 나라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 존엄성마저 짓밟은 국가이다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는 커녕 과거사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

 그런 일본이 잘못을 외면하며 추악한 경제 침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을 내렸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후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포함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 고시 직후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관계로 시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일 뿐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6,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면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과거사에 기인한 경제 침략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다. GATT 11조에서는 안보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규제 조치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 역사적 쟁점을 근거로 한 일본의 행태는 자의적 조치로, GATT 11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지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비롯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에도 배치된다. 국제법 상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이 경제 침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는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과거사 외면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라는 목표가 있다. 그렇기에 과거사를 부정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야욕을 위해 경제 침략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경제 침략도, 과거사 부정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니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사죄, 그리고 추악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는 것이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제안경진대회 실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갑선)가 지난 4일 국제정구장 3층 회의실에서 공단 내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 부서별 제안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업무능률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제안경진대회는 총 6건의 제출된 제안 중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였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2명을 초청, 총 4명(내부직원 2명 포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제안으로는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 ‘특명!, 점심 황금 시간을 공략하라!’, ‘유소년 체험프로그램’, ‘어르신 체력증진 프로젝트 상시운영’,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식탁’,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접수됐다. 이 중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최우수 제안, ‘유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우수제안,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가 장려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개 부서에는 오는 27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최갑선 이사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

세계 전문인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박종현 회장
아버지의 권위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평안지회를 설립한 박종현 초대회장은 건전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영적 역량을 발휘한 참다운 지도자다. 박 회장은 2011년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종파를 떠난 전문인들의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안성CMBC 회장으로 사회공헌은 물론 기업과 직업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CMBC는 한국에는 1952년 한국동란 중에 조직된 국제적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 조직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적 정신으로 기업과 사회경영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다. 박 회장은 “CMBC는 종파를 떠나 사업가, 전문 직업인을 전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섭리로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며 목적과 비전을 제시했다. 2007년 두란노 학교 평택‧안성(평안)통합 지회를 설립한 박 회장은 당시 3000명의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 회장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 “아버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귄위나 정체성을 바로잡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