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8월까지 마쳐야... 여야정 및 노사의 협력 절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8월까지 마쳐야... 여야정 및 노사의 협력 절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지난 7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최종 의결되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왔고, 여러 정치적 현안에 묻혀 시간만 허비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입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IT·건설·정유·조선업 등의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선뜩 내키지 않는 제안일 수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의 이번 제안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 돼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정부와 노사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제안경진대회 실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갑선)가 지난 4일 국제정구장 3층 회의실에서 공단 내 부서를 대상으로 ‘2019년 부서별 제안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업무능률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제안경진대회는 총 6건의 제출된 제안 중 우수제안 3건을 선정하였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 2명을 초청, 총 4명(내부직원 2명 포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제안으로는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 ‘특명!, 점심 황금 시간을 공략하라!’, ‘유소년 체험프로그램’, ‘어르신 체력증진 프로젝트 상시운영’,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식탁’,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접수됐다. 이 중 ‘뭉치면 산다. 결합형 환경실습학교 청소년 모집’이 최우수 제안, ‘유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우수제안, ‘스포츠비행드론 유소년 육성 및 대회유치’가 장려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3개 부서에는 오는 27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별 검토 후 실시할 계획이다. 최갑선 이사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

세계 전문인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박종현 회장
아버지의 권위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평안지회를 설립한 박종현 초대회장은 건전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영적 역량을 발휘한 참다운 지도자다. 박 회장은 2011년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종파를 떠난 전문인들의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안성CMBC 회장으로 사회공헌은 물론 기업과 직업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CMBC는 한국에는 1952년 한국동란 중에 조직된 국제적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 조직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적 정신으로 기업과 사회경영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다. 박 회장은 “CMBC는 종파를 떠나 사업가, 전문 직업인을 전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섭리로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며 목적과 비전을 제시했다. 2007년 두란노 학교 평택‧안성(평안)통합 지회를 설립한 박 회장은 당시 3000명의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 회장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 “아버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귄위나 정체성을 바로잡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