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부정선거사건!

3.15부정선거가 떠오르는 이유!

천동현

 1960년 3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이미 민심을 등지고 자정능력까지 잃어버린 집권세력에겐 유일한 선택인지도 모른다.

 이때 부정선거의 주구로 앞장세운 것이 다름 아닌 경찰이다. 경찰은 정치깡패와 합작해 투표함 바꿔치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내쫒기 등등 별별 추악한 부정을 저지른다.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른다. 후세 많은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독립운동의 거목이 아니라 노욕 때문에 민주주의를 유린한 독재자로 기억한다. 참으로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이다.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느닷없이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한다. 재선을 노리는 김기현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바로 그날이다.

 이후 경찰은 김시장의 비서실장, 동생 등의 비리의혹을 파헤친다는 구실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인다. 압도적인 지지도를 자랑하던 김시장은 결국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낙선한다.

대신에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라는 여당후보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당선증을 거머쥔다. 기 막힌 일은 그렇게 요란을 떤 경찰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검찰에 의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난 것이다. 다행히도 사건이 터진지 2년이 가까워지는 요즘 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는 중이다.

 최초 김시장관련 첩보를 제공한 자는 당시 여당후보 캠프의 핵심이자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이 첩보를 받아 보고서 형식으로 가공 편집한 자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인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현 경남지사의 고교친구이다. 보고서를 반부패비서관실에 건네준 자는 역시 대통령의 측근인 민정비서관이다.

 민정비서관실이든 반부패비서관실이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아무런 감찰 권한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후 상당부분 정교화된 첩보는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넘어간다. 이 정권들어 파격 승진한 울산경찰청장은 무리하기 짝이 없는 수사를 자행하고, 수사상황은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된다. 정치공작 선거공작의 역겨운 냄새가 풀풀 난다.

 3.15선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선거부정이 일어난다.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 국가기관 그것도 ‘민중의 지팡이’이어야 할 경찰을 악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인데, 경찰을 동원해 표를 도둑질하려는 것은 군사정권 하에서도 엄두를 못낼 일이다.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는 앞뒤 안맞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운운하며 협박한다.

 국가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더 이상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