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차별 예우를 규탄한다.”

6.25 참전 경찰국가 유공자회 안성시지회 지회장 최봉증

 

 6.25 전쟁이 발발한지도 60여 성상이 지난 오늘날, 그간 50여 년 동안 정부는 우리들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흘러 지나온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온 국회의원 이인기(경북 칠곡·고령·성주 출신)의원님 외에 동참하는 많은 의원들이 10여 년 전부터 참전유공자의 명예회복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참전유공자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애써주신 공로의 결과 참전군인회를 참전국가유공자회로 명예를 회복시켰고, 처우 개선책으로 명예수당도 수차례에 걸쳐 인상시켰으며, 수당 수혜 연령도 70세부터 인 것을 65세로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흘러간 60여 년 전의 6.25 참상을 더듬어 회상하면, 꿈에도 예상치 못한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은 북괴 김일성 도당들이 소련제 탱크 등을 앞세워 기습남침을 강행함으로서 발발되었고 우리 남한은 아무런 전쟁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우리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치열했던 격전에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북괴는 정세가 불리하세 되자 설상가상 격으로 많은 중공군까지 끌어들여 전쟁은 장기화됨으로 쌍방의 피해는 더 컸던 것으로, 우리들의 전우들은 무려 135천여 명이 전사하고, 4만여 명이 적의 포로내지 행방불명되었음은 물론 우리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우방 유엔 연합군도 무려 4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금수강산은 잿더미로 초토화 되었으며 1천만여 명의 이산가족들이 속출되는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었음을 전 후 세대들은 이 참상을 실감하겠습니까?

 그간 이인기 의원 등의 의정보고서와 공동성명서 등을 대충 요약 인용 기술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 대열에 있게 해 준 6.25 참전유공자들은 국가의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1세가 넘은 고령자들로 앞으로의 여생이 몇 년 남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절박감을 금치 못하며, 현재 생존 유공자 수는 이제 전국에 20만 명도 채 못 되어, 해가 갈수록 필연적으로 수천 명씩은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급증하여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과연 몇 명이나 생존하실까 하며,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열과 성을 다해 행하는 것은 마치 자식 된 도리로 부모의 생전에 효를 다하는 것과 같은 일로서, 훗날 부모님을 여읜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시대적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안성시 관내 6.25 참전유공자 지회의 지난 2010년 통계를 보면. 생존자 631명 중 2010년 한 해 사망자 35명을 제외한 596명만이 현재 생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망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훈처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특히 6.25 참전유공자들의 처우개선책을 강구토록 강조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고엽후유증 전우회, 태평양전쟁 유족회, 특수임무 수행자회, 5.18 광주민주화 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월남 참전유공자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에서 시행중인 철도(무궁화호, 새마을호)의 운임 할인 수혜혜택에 있어, 위에서 열거한 보훈단체 중에서 비단 우리 참전유공자회원만을 제외시킨 진의가 무엇인지 형평성이 의문되어 알고 싶습니다. 물론 위에 열거한 수혜 보훈단체 등의 지난 과거의 나라위해 세운 공로는 높이 평가 인정되나, 수혜 대상자 선정애서 우리들 단체는 미흡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부족했다는 결론인지요.

 이 처사를 알게 된 우리로서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명예와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깨어져 허탈함과 배신감을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 고령자들을 당국에서 끝내 버리실 건가요?

나 자신은 아직까지 당해 열차를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과연 80넘은 고령인 우리로서 연중 몇 명이나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열차 할인요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담을 유치, 개최한 의장국으로서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처우개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며, 세계 각 선진국들의 유공자 처우에 대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이 실정을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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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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