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4회)

문: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답: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등을 수치로 분명히 밝혀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후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정치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정치·선거문화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케 하는 판단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었던 금품, 연고주의, 비방·흑색선전 등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후 선관위는 물론 사회단체·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점차 확산 되어 최근에는 학생회장선거,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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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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