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4회)

문: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면 매니페스토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답: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등을 수치로 분명히 밝혀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는 당선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후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정치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책임지는 정치·선거문화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케 하는 판단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었던 금품, 연고주의, 비방·흑색선전 등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후 선관위는 물론 사회단체·언론계 등의 노력으로 점차 확산 되어 최근에는 학생회장선거,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선거가 실시 될 때마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시민단체·언론사 등과 함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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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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