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두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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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창립, 시대적 과제”
노무현정신계승연대 1일 경남서 창립, 김두관 의원 상임고문 맡아
함께 하는 가치의 제도적 고민, 노무현정신계승이 지금 필요한 이유
지역언론, 건강한 지방자치에 반드시 필요.. 공적영역에서 지원육성 있어야

Q. 지난 1일 노무현정신계승연대가 창립됐다.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인가.

A.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 노무현이 그린 세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위해 온몸으로 부딪혀, 지역주의와 패권주의, 권위주의와 기득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촛불은 그러한 노무현 정신이 가장 집단적이고 극적으로 발현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신 위에 세워진 정당입니다.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정치가 노무현 정신의 본령이 아닌가 합니다.

 

Q. 지금 이 시대에 노무현 정신이 왜 필요한가

A.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저자산 계층 국민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의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사회안전망, 혹은 복지망은 여전히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적인 피해에 대해 민간이 각자도생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손실이 너무나 크고 광범위합니다. 국가는 공동체로써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가야 하는데, 더불어 함께 하는 가치를 개인이나 기업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가가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자산제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상속을 통한 자산 재분배 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무현 정신은 사회와 국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러한 공동체성에 근거해 있다고 믿습니다.

 

Q. 노무현 정신 운동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A. 우선은 정권 재창출, 즉 개혁 정부가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어받고, 이를 사회시스템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처럼, 그리고 스웨덴의 사례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적 개혁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민주정부의 개혁작업이 다시 후퇴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에 있어 종부세 후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특권 계층과 이들의 반칙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뤄진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탄핵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정치 영역은 물론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Q. 평소 지역신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오셨다. 신문 우송료 인상 때도 많이 도움주신 바 있으시다. 지역언론이 가야 할 방향과 활로 개척에 대해 조언 부탁드린다.

A. 무엇보다 지역에 뿌리박고,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역 언론의 현실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년전 남해신문을 창간했을 때, 군민주(郡民株)를 모아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닫고 있을 때 기득권과 토호세력에 대해서 가차없는 보도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바닥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언론은 지방정부, 주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지사 시절에는 경남도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해 10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언론의 가치는 원론적으로는 지역 언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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