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개발의 족쇄인 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가 20일 오전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학용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현정 국회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학용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성 동부권 등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간 격차는 확대되며, 이중 삼중의 규제로 난개발이 초래되는 등 아무런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했다”지적하고 “반면에 자연보전권역과 접하는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의 접도 지역은 각종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는데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중첩규제가 문제다”전재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 대책 지역의 지정 목적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목적과 완전히 중복되면서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원보호 구역과도 일부 중복된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해 각종 규제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 행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하수가 팔당 수계로 유입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내 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리한 투자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소부장 유망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유인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는 늘 소극적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수도권규제완화는 금기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새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이 화두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재정비해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서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면서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 새정부의 수도권 정책 설정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이어 속개된 수도권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서 제1발제자로 나선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 센터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서울 반경 40Km이내 지역을 인구 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보호를 위한 지역,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면서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발생했고, 산업단지와 대학 등의 입지의 제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동력이 상실 되었다”면서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등 생활편의 면에서 불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 경기 동·남부에 속한 안성, 이천, 남양주, 용인,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 8개 시·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신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는 개발 연대의 산물로 현재는 부적합한 규제로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기업의 해외 이전 촉진이 되고 있다”면서 용인시의 SK하니익스파주시의 LG필립스를 참고 사례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재율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및 규제 합리화를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 했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회에서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혁파를 꼭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재정 운영하고 있는제도 비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국토균형발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 서부 도시지역, 북부 접경지역, 동부 한강수계 지역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 시의적절한 주제의 토론회를 마련한 김학용 의원께 감사”를 표하고 “오늘 토론회에 학계와 전문가 등 여러 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자연보전권역의 계획과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도권 정책 설정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안성 발전을 막아온 수도권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어 이번에 김학용 의원이 강력히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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