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와 윤리 특별위원회가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의 상설 특별위원회인데 이 두 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국민의힘에서 가져갔다.

 이로써 제8대 안성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세 개의 특별위원회인 윤리 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 총 9석을 다수당에서 모두 독식한 것이다.

 역대 안성시의회 역사에도 이렇게 의장단과 위원장을 독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의회 운영인가 개탄스럽다.

 이번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에서 부의한 안건 총 4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중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특위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사전에 어떤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회의장에서 위원장의 발언으로 상정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인데 참, 힘이 빠진다.

 조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허탈해진다. 위원장과 간사를 다수당이 독식하면서 우리 민주당에게는 어떠한 의견 제시의 권한조차도 배려되지 않은 상황으로 모든 권력은 한곳에 몰려있을 때 독주하게 돼 있다.

 안성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안성시의 행정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또한 안성시의회가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까닭은, 여러 정당이 모여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된다.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지 민주주의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들의 의견을 동등한 가치와 비중으로 바라볼 때 다수결이 공동체를 위한 선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5개월 간 안성시의회의 운영은 토론과 토의라는 건실한 과정이 없었으며 협치는 남의 나라의 얘기였을 뿐, 오직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종일 심사를 하며, 동료의원으로서의 연대감도 존중감도 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의회 운영은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존중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안성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각 의원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 의회 운영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그리고 다른 시의원의 목소리는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또 다른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

 앞으로 안성시의회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이 되고 각각의 정당의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어, 온전한 민의의 전당으로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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