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도시공사설립 재점화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도시개발 비전도 제시
공공개발 주도적 추진과 개발이익 유출 막기 위한 사업, 시의회 보류와 반대로 계속 표류

 안성시에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등의 국가기간산업 추진과 K반도체클러스터 편입에 따른 동신지구 반도체 산단 조성, 그리고 공도 인구 100만명 명품도시 조성 등 수도권으로부터 개발 압력의 가시화와 자체 증폭되는 개발 수요에 능동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중요한 이 때 안성시가 지난 12일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는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용역사인 ㈜대원경영연구소 연구진, 시 국장 및 관련 부서 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 최승일 책임연구원의 착수 보고에 이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4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공공개발수요에 대한 주도적 개발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을 막고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도시공사 설립의 형태 결정,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신규 개발사업의 발굴 등으로 향후 안성시 도시개발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착수보고에는 △연구목적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과정 △타시․군 사례조사 △연구수행체계 및 일정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재 우리시는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개발수요가 많고 지역 여건이 급변하는 도시로 부상하고 있어 도시개발에 대한 시의 주도적 추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도시공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면서 “지난 2022년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의 문제 제기 등으로 재추진하는 만큼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 과정을 보면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8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개발수요 부족과 경기침체로 중단했고, 2012년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추진이 보류됐었다.

 안성시는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평택-부발선 추진에 따른 안성역 조성, 공도인구 증가에 대처할 명품도시 개발 등 수요 여건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공단조성, 도시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개발 이익을 재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증진 등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도시공사 설립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면서 “공사 설립안을 2022년 10월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주민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안성시의 현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사안”이라며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의 72.8%가 찬성한 내용으로 안성시는 현제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부발 철도, 수도권내륙선 건설의 추진과 택지개발사업, 수도권으로부터 개발 압력의 가시화로 향후 많은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공사 설립은 이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담 기관을 세우자는 것이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을 통한 이윤을 민간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개발 이익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수적 열세로 결국 부결을 막지 못했다.

 황윤희 시의원도 “10년 전인 2012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었다면 지금 안성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모두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면서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편입과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공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이루어야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구 시가지의 재개발과 동부권에 대한 각별한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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