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글로벌 급변의 시대를 맞아 혁신하지 못하면 낙오되고 종국에는 소멸되는 위중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도시공사설립 문제가 시의회의 커다란 벽에 막혀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부의 해온 조례 등 일반안건 27의안 중 22건을 상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1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처리하고 도시공사설립에 필요한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5건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공사설립 초기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36억을 현금 출자방식으로 출자하고 조직의 변경을 통해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사업추진과 경영체계를 확립, 도시개발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 지역개발 이익을 관내에 재투자, 순환구조 형식을 도모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내 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보면 2017년 시설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설립한 △광명 자본금 70억 △수원 10억 △부천 20억, 2019년 설립한 △안양 5억 △과천 20억 △시흥 5억 △과천 47억, 2020년 설립한 △파주 25억, 2022년 설립한 △양주 50억 안성과 인접한 여주 20억으로 초기 설립 출자금은 평균 37억원이다.

 안성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주요 골자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된 공단으로 체육시설, 복지, 교통, 환경 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 등을 시로부터 수탁해 운영 중에 있는 시설공단의 경우 대행 사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내 개발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 기능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외부 유출 방지와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개발이익 환원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 복합형 공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8대 시의회가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 등 으로 보고 공사설립과 관련해 2022년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재정적 문제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킨 뒤 계속 계류시켜 왔다.

 안성시는 이번에 시의회 요구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렵, 반영된 새 안성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만들에 의회에 회부하려고 했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새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성도시공사 관련 동의원을 상정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며 상정 조치하지 않았다.

 안성시는 최근 동신산업단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에 이어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고속철도 2개 노선이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여기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과 도시개발에 의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지 못한 경우 발전호가를 놓치는 것은 물론 난개발로 돌이킬 수 없는 낙후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 12월 안성도시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시의회가 동의안 2건에 대해 상정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적기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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