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259명 중 우선관리 대상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80세 이상, 독거 비중이 높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병원 입원은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며, 3~4등급까지 단계적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이동지원 등 시범사업 기반 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재가급여를 다양화하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통합돌봄의 핵심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그리고 지자체와 공단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재가 중심 돌봄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와 정책연구실(☎031-267-9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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