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연대와 야권연대 후보인 민주통합당 윤종군 후보와 정책 협약식이 24일 오후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과도 정책협약을 맺는 이날 협약식에는 윤종군 후보와 안성시민연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성시민연대가 제시한 정책은 주민참여기본법의 제정, 한미FTA폐기, 식량자급율을 목표로한 법제화 추진 등 3개 항목이다.

 강병권, 권용일 공동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시민감사관제 등이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미약해 주민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시민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제정 추진과 지자체에 80∼90개 정도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시 단체장의 임명권한을 축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추진위 구성을 위해 공개모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비하는 내용을 제기 했다.

 이어 안성지역 농축산업 피해액은 한국농촌개발원에서 273억 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농축산업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으며 다국적 대형 유통기업 상륙으로 골목상권 파괴등 자영업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올 한미FTA 폐기와 의료비 폭등을 막는데 함께 노력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전제로 지속적으로 식량자급율 목표를 낮추려는 MB 새누리당 정부의 시장 논리에 의존하는 식량 정책을 저지하고 식량안보와 생명산업 육성, 농축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식량자급율 목표 법제화로 식량자급률(곡물 기준)을 현재 25% 수준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윤종균 후보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고 각종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전문성 갖춘 시민참여보장과 공개모집을 통해 더욱 시민을 위한 위원회로 발전에 공감을 표명했다.“한미 FTA는 당에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성현실을 볼 때 전국에서 5번째의 큰 피해 지역으로 농축산업의 파탄과 중소상인 무장해제가 될 수 있는 한미 FTA는 폐기해야 마땅하다”전제하고 “특히 식량이 세계적으로 무기화가 되고 있는 추세와 민족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자급율을 50%까지 높여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을 지켜야 하는데 공감한다”면서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계속된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과의 정책협약은 송숙, 장호균 공동대표가 4대강 복원 및 지류·지천 정비 사업전면 재검토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 핵발전소 사업중단 골프장 건설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윤종군 후보는 4대강 복원지지, 지류·지천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와 핵발전소 수명연장반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철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에너지 전환기 본법 제정과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중앙당에 강력 요구하고 신태양에너지 개발로 청정 한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을 지지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면적제한 및 산지전용기준의 강화 현행법상 골프장을 공공체육 시설로 명시해 강제 수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 제 서민단체와 공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