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예비후보들이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이는 마치 입지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의 심정과 같을 것이다.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속히 정당공천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결론이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공히 국민 앞에 약속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면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문재인 후보도 대선공약집에서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0~24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67.7%의 찬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이 확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그 어떤 정치 유력자라 하더라고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그 어떤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심산인듯하다. 이를 통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상유례 없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의 참패를 딛고 다시 지방정치를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 폐지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많은 문제 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정당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후퇴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와 대통령이 온전히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 투표로 이를 확정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