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 타락한 금권선거’라는 오명을 씻는 기회가 되기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태식

 돈 관련 부정선거가 터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누굴까? 압도적으로 최영(崔瑩,1316~1388)장군일 것이다. 그는 16세 때에 아버지 최원직(崔元直)의 ‘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라는 유언을 마음에 깊이 새겨‘見金如石(견금여석)’이라는 네 글자를 띠에 새겨 평생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다녀야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가장 타락한 선거’ 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 2005년 5월부터 2014년까지 2천 500여회의 조합장 선거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위법행위 건수가 1천400여건에 이른다. 이중 금권 선거 위반행위가 40% 정도에 달한다. 왜 이렇게 금권 선거가 자행 되는가?

 먼저, 조합장이라는 자리가 조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고액의 보수 및 직원인사권, 적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 상당한 권한과 혜택때문에 후보자들은 돈으로 표를 사서라도 당선만 되며 본전 이상으로 더 뽑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유권자인 조합원 대부분이 오랫동안 친인척, 선후배등으로 돈독하게 지낸 사이여서 금품수수행위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꺼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무엇보다도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는 환경 조성이다. 최근에 대구에서 모 입보예정자가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을 A씨가 제보함으로써 포상금 1억 원을 받기로 되었는데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첫 법정최고액인 것이다. 이러한 신고•제보야말로 ‘ 돈 선거’라는 오명을 씻는 모범사례일 것이다. A씨처럼 우리 안성관내 시민과 유권자인 조합원도 적극적으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국번없이1390)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후보자나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전처럼 불법적인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후보자 등이 선거인 대상으로 매수 또는 금품을 제공한다면 사안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또한 공직선거법처럼 공소시효 규정도 적용되어 선거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발 벗고 잘 수가 없을 것이다. 유권자인 조합원도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받은 금액이나 그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100만원을 넘게 받은 사람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돈 선거’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예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21일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개시된 이후로 안성관내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면서 돈 선거 근절 캠페인과 함께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돈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에게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신고 제보자의 경우에는 조사과정 등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에 따라 그 신분을 보호하며, 자수자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 2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후보자등록, 기호추첨 및 매니페스트 정책선거실현 협약이 있었다. 후보자의 선택이 돈이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한 다음에 후보자를 뽑는다면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3월 3일(화)까지 투표안내문이 발송한다. 조합의 주인이자 유권자인 조합원은 투표소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 2015년 3월11일에는‘돈 선거’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말고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깨끗한 후보자를 선택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