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산림국 ․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축산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 새누리, 여주1)1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욱희 위원장은 (새누리, 여주1)은 현재 축산농가가 경기도에 바라는 행정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무허가 축사에 대해 2차례 추인을 해준 전례가 있다.”면서 무허가 축사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완석 의원(새정연, 수원9)은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가 매년 같은 시기에 안성 오리농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오리사육 휴식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업의 결과가 좋을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새정연, 오산2)묘목대행생산 관련 수의계약을 6~7개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림용 묘목대행생산 지정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더 많은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유임 의원(새정연, 고양5)도내 산림법인 중 수주만 하고 하자처리에는 나몰라라 하는 업체가 많다.” 언급하면서 경기도 산림법인을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법인은 다음 수주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순택 의원(새정연, 안양6)은 유인목을 활용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선충병으로 많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2)은 중국의 황사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서울시, 인천시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중국 황사로 피해를 입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협력해 중국 황사 발원지에 녹화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클것이다.”라고 말했다.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은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하남시에서 무허가 축산물유통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축산물을 포장하고 유통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축산물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박윤영 의원(새정연, 화성1)은 경기도에 한우명품관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 한우명품관은 경기도 한우 소비촉진에 도움이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개 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한우명품관 개소수 확대를 주문했다.

 원대식 의원(새누리, 양주1)은 축산위생연구소와 북부축산위생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농가에 비치된 소독기계 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현재 농가에 비치된 소독기계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만 점검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많다면서 소독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삼 의원(새정연, 안산7)은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촌생태마을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시설위주의 지원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다면서 마을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공통체 회복과 같은 소프트사업을 지원해 산촌특유 문화를 살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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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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