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복지우선지원, 특성화고교육과 과학교육활성화 등 주요사업 예산이 2013년 대비 1천억 감액되었다.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 감당한다 해도 한계 직면한 상황... 중앙정부 추가지원과 책임 필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경기도 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가 매우 우려되고 있다.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 방과후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특성화교육,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등 주요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학교부적응 학생 등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또 줄여 감당한다 해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한 원인은 대통력공약사업이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토록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맞추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여건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주요 감액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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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명 |
2013예산액 |
2014예산액 |
2015예산액 |
‘13년 대비증감 |
‘14년 대비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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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활성화 |
11,660,619 |
3,414,054 |
2,677,093 |
-8,246,565 |
-736,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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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 |
74,170,416 |
50,696,883 |
42,306,149 |
-23,473,533 |
-8,39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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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활성화 |
9,221,234 |
6,197,995 |
4,391,617 |
-3,023,239 |
-1,806,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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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교육 |
27,682,904 |
24,199,827 |
22,065,847 |
-3,483,077 |
-2,13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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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 인프라구축 |
19,103,910 |
18,370,059 |
16,346,980 |
-724,851 |
-2,032,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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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활용교육 |
2,884,007 |
2,424,831 |
1,928,002 |
-459,176 |
-496,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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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 내실화 |
51,420,125 |
42,680,869 |
36,993,558 |
-8,739,256 |
-5,687,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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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
23,935,505 |
20,907,743 |
18,622,880 |
-3,027,762 |
-2,284,863 |
|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
13,478,800 |
1,124,000 |
416,400 |
-12,354,000 |
-70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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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원 |
120,559,186 |
103,855,792 |
101,531,548 |
-16,703,394 |
-2,32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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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교육지원 |
93,880,179 |
109,103,624 |
89,132,800 |
15,223,445 |
-19,9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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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 |
8,420,000 |
2,322,993 |
2,173,005 |
-6,097,007 |
-14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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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 |
4,574,042 |
3,903,552 |
2,860,475 |
-670,490 |
-1,043,077 |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
1,481,114 |
891,140 |
845,375 |
-589,974 |
-45,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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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역량강화 |
25,393,334 |
21,741,560 |
14,334,113 |
-3,651,774 |
-7,407,447 |
|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
26,420,967 |
15,649,609 |
13,661,446 |
-10,771,358 |
-1,988,163 |
